켐프 주지사 반대 공화 입장 선회
조지아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확대안이 2024년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20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메디케이드 확대 대신 새로운 건강보험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포괄적 건강보장위원회 설치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존 번스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이끄는 의회 내 종합 건강 관리 위원회 설치를 통해 메디케이드 확대 논의를 추진하지만, 올해는 그러한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건강보장위원회는 주지사와 의회의장이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조지아주에 맞는 새로운 건강보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결정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메디케이드 확대안의 백지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행동도 영향을 끼쳤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 패스웨이’라는 주정부 자체 보험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걸었는데, 이로 인해 공화당 의원들도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존 번스 의장은 패스웨이를 지지하면서도 켐프 주지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조지아주가 다른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암 대책 네트워크(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 Action Network)는 성명을 통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조지아주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메디케이드 확대가 주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