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는 홍기원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與홍기원, 미국 비자발급통계 분석…”대미외교채널 가동해 정상화 노력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非)이민비자 건수가 약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은 미 국무부 국가별 비자발급통계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인 비이민비자 발급량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7만4천15건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로 바뀐 2025년에는 7.95%(5천885건) 감소한 6만8천130건에 그쳤다.
상용·관광 목적으로 발급받는 B1·B2 비자 발급 건수는 2024년 1만5천275건에서 2025년 1만4천555건으로 줄었다.
무역상사 주재원, 투자자 등이 발급받는 E1·E2 비자도 같은 기간 6천432건에서 5천667건으로 감소했다.
미국 내 유학생이 발급받는 학생(F1)비자와 교환학생·인턴십 등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J1비자도 같은 기간 각각 1만4천339건에서 1만1천589건으로, 9천17건에서 7천593건으로 축소됐다.
다만 월별로 보면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류 자격 문제로 대거 체포·구금됐던 사태 발생 이후 일부 비자 발급량이 개선되는 흐름도 있었다.
조지아주 사태 이후 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가동됐으며, 그 성과 중 하나로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가 지난해 12월 개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B1·B2 비자 ‘월평균’ 발급 건수는 2024년 1천273건, 2025년 1천212건에서 가장 최신 통계인 올해 1∼2월 평균 2천27건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학생(F1) 비자는 월평균으로 2024년 1천195건, 2025년 965건, 2026년 1∼2월 평균 273건으로 감소세였다.
통상 F-1 비자 발급량이 적은 1∼2월의 특성을 고려해 기간을 달리 잡아도, 2023년 11월∼2024년 2월 월평균 679건이던 F1 비자 발급 건수는 2025년 11월∼2026년 2월 482건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한 만큼,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각급 교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인도·중국·일본 등 주요국에 견줘 한국에 대한 비이민비자 발급 감소량은 적다는 점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기원 의원은 “이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천명한 반(反)이민 기조 속에서 발생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주요국들에 비하면 감소량이 적다고는 하나 계속 상황을 방치한다면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많은 학생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가용한 모든 대미외교채널을 가동해 관련 비자 발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