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착수 이어 방심위도 내일 신속심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이 17일 유튜브에서 차단 조처됐다.
가장 먼저 올라왔던 윤 대통령 내외 딥페이크 영상 중 한 가지는 재생하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고 뜬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법적 신고에 따른 삭제 건은 유튜브 자체 정책보다 명예훼손 등 현지 법에 따른 신고가 들어왔을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상 하나는 클릭 시 재생은 되지만 해당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면 ‘이 채널은 사용할 수 없다’고 뜨며 다른 영상들도 보이지 않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건의 경우는 유튜버가 스스로 삭제했거나, 정부에서 차단을 신청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의 경우에도 채널 자체에 대한 열람 및 접속이 안 되게 하는 조처이기 때문에 추후 영상들도 차례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처를 예고한 바 있다.
경찰도 이날 해당 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르면 1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영상에 대해 신속 심의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그 전에 영상이 미유통 처리되면 각하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