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 사건 일부 수록
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쓴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재판의 뒷이야기.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다는 국선변호 사건을 조사해나가는 국선변호사의 실제 사건 일지이자, 형사재판의 다양한 논쟁과 딜레마를 고찰하는 젊은 법조인의 형법 에세이이기도 하다.
1000건 이상의 사건을 변호한 저자가 실제 담당한 사건과 세상에 알려져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형법의 숨은 쟁점을 파헤친다.
책 속으로
애초에 형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권력자들이 아무나 잡아다 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전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근대 형법의 근간이 되었다. 무기가 아닌 방패였던 셈이다.— p.26
판결이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르면 이를 빌미로 정치권이나 언론이 사법부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법원은 마땅히 방어할 방법이 없다. 누군들 영웅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법원이 선택했던 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무죄추정의 길이었다.— p.120
폭력 범죄의 대부분은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다.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 중 가장 제정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바로 피고인이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상당수는 스스로를 속이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p.176
신민영 변호사의 책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속 실제 사건들이 ‘우영우’ 일부 에피소드의 기반이 된 것으로 알려져 더 화제가 됐다.
‘우영우’ 1회에서 한 노인이 남편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억울하게 기소된 노인은 우영우(박은빈) 변호사의 활약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회에 등장하는 6세 지능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남동생이 친형을 폭행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에피소드는 에피소드는 지난 2015년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참고했다.
실제로 신 변호사는 윤지효, 백나눔 변호사와 함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신민영 저자는 1978년 서울 출생.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큰 관심을 갖고 1,500여 건의 형사소송을 수행하였다. 남들이 포기한 사건, 패색이 짙은 사건을 되살리는 데 힘써왔으며 언론에 보도된 주요 소송에서 여러 차례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서 [옆집 변호사] 코너를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형법의 숨은 쟁점을 파헤친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가 있다. 현재 법무법인 호암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