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미국 교육부 폐쇄 및 대규모 해고 조치가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명준 판사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단행한 교육부 직원 수천 명의 해고는 “학생과 교육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과 부서 폐쇄 계획의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매사추세츠주의 두 학군이 미국교사연맹(AFT) 및 기타 교육 단체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교육부의 불법적인 폐쇄”라며, 그 결과 특수교육 지원, 연방 재정 분배, 시민권법 집행 등 의회가 부여한 필수 기능 수행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명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재정적 불확실성과 지연으로 인해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학생과 교육자들이 의존하는 핵심 정보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상실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정도 규모의 해고는 부처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부에 지난 3월 11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명령하고, 부서 폐쇄 추진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서 폐쇄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측은 “기관 폐쇄는 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개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개편 과정에서 일부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정부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냉담하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대다수는 트럼프의 교육 정책, 특히 고등교육 및 부처 축소 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