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 앞두고 교육구들 활용 검토…
교육 지원 확대 기대 속 학생·예산 유출 우려
오는 2027년 시행되는 연방 세액공제 장학금 제도를 놓고 조지아 교육계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보충학습과 특수교육 등을 지원할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로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공립학교 재정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개인이 장학금 지급기관에 기부하면 연간 최대 1,7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기부금은 공립·사립학교 학생들의 학비와 보충학습, 특수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공립학교는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기부 참여를 통해 학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개별 학생에게 배정돼야 하며, 수혜 학생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장학금 확대로 사립학교로 이동하는 학생이 늘면 공립학교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지아 공립학교는 학생 수에 연동해 주정부 재정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기부금 규모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안정적인 예산 편성도 과제다.
반면 공립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조지아 공립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 주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사립학교 전학생이 늘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의 애슐리 영 선임교육분석가는 새 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보장하지 않아 공립학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비용 상승과 학생 감소로 일부 교육구가 학교 폐쇄와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마다 달라지는 기부금 규모도 장기적인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풀턴·캅카운티와 디케이터시 등은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리에타시와 클레이턴카운티는 조지아 공교육재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부교육재단도 공립학교 학생들의 집중 보충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기관 간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새 제도가 공립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기부금 배분과 교육구별 활용 방식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