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AVE 확대 사용 허용…
전문가 “등록·신분증·투표 장소 미리 확인해야”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의 유권자 시민권 확인이 확대되면서 귀화 시민권자를 비롯한 소수계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5일 트럼프 행정부가 확대 개편한 ‘이민신분 검증 시스템(SAVE)’ 사용을 제한한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주·지방 선거당국은 사회보장번호(SSN) 등 연방정부 자료를 활용해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유권자 명부 자체는 여전히 주와 지방 선거당국이 관리한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데이터에 오류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귀화 시민권자 등이 추가 신분 확인을 요구받거나 잘못 분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JC) 존 양 회장은 이번 조치의 실제 영향은 각 주 선거당국이 SAVE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ICE가 투표소에 배치될 수 있다는 소문도 확산하고 있지만, 양 회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거주 지역의 등록 상태와 신분증 요건, 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기한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AJC 등 시민단체는 아시아계 유권자를 위한 ‘888-API-VOTE’ 핫라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절차,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시민권 확인 강화와 별도로 주마다 다른 신분증 규정과 투표소 접근성도 주요 변수다.
조지아에서는 부재자 우편투표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적용되며, 농촌지역에서는 교통 부족과 투표소 이전 등이 접근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텍사스는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종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주민 지역에서는 투표소와 등록 장소까지 수십 마일을 이동해야 하거나 일반적인 도로 주소가 없어 등록과 우편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 상태, 필요한 신분증, 자신의 선거구와 투표 장소, 우편투표 신청·반납 기한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