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위기 재점화…핵심은 ‘건강보험 보조금’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43일 셧다운이 끝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의회가 1월 30일까지 새로운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 업무는 다시 중단될 수 있다.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올해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건강보험 보조금이다. 보조금이 12월 31일부로 만료되면 약 2,200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평균 114%의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의회는 지난 셧다운 종료 당시 1월 말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 예산안(CR)만을 처리한 상황이다.
새 지출 법안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보조금은 1월 1일부터 자동 종료되지만, 재연장안은 상원 공화당의 반대로 12월 표결에서 무산됐다.
민주당이 1월 예산안 협상에서 보조금 연장을 다시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난 협상에서는 같은 요구가 공화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보조금 관련 법안 표결은 1월 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만료 시점 이전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보조금 연장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별도 건강보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조금 만료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1월 1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늦습니다. 한 번 빠져나간 치약을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공화당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의원은 임시 연장안 지지를 밝혔다.
“보험료 폭등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최소한 단기 연장은 필요하다.”
하원과 상원이 1월 30일 마감 전까지 공동으로 회기하는 일정은 단 8일뿐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 셧다운은 연방 근로자 임금 미지급, 항공편 지연·결항, SNAP 중단으로 인한 식품은행 혼잡 등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