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ntario Tillman for District 56 Alabama State Representative
연방 대법원 5대4 인종차별 위반 판단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 주의 게리맨더링이 흑인 유권자들에 대한 차별을 일으키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낸 흑인 유권자이자 비영리단체 ‘앨라배마 포워드’ 에반 밀리건 전무 이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에반 밀리건 앨라배마 포워드 전무이사는 “앨라배마에는 흑인 유권자들이 자기의 관심사를 지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주는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소수민족이 정치적활동을 하는 것을 막고있다”고 주장해왔다.
앨라배마주의 흑인 인구 비율이 27%로 4분의 1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유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앨라배마주의 공화당이 7개의 선거구 중 하나에 흑인 유권자들을 집중시키는 등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나머지 6곳의 선거구를 선점하였으며, 흑인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결과가 되었다.
앨라배마 포워드는 2020년 가을부터 투표권 보호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에게 60만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입법 설명회를 개최해, 공정한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최우선임을 주의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8일, 대법원의 판결은 흑인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대표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판결은 앨라배마 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게리맨더링에 대한 논의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른 주들도 게리맨더링을 재평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과거부터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져 왔다.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를 재정비하여 특정 정당이나 그룹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앨라배마 주에서는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력이 약화되고, 공정한 대표성이 제공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흑인 유권자들과 공정한 선거 체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며 이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투표 권리에 대한 논의와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