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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문화

언론단체들 “비상계엄은 위헌…윤 대통령 퇴진·책임져야”

by Newswave25
December 4, 2024
in 문화, 미디어
Reading Time: 1 min read

신문방송편집인協·9개 현업 언론인 단체·언총 등 성명·회견

언론 관련 단체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거나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하 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4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비상계엄 발령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조치”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협회는 특히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무단 진입시켜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은 초법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게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인으로 구성된 9개 단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계엄 선포가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의 예산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둘러댔으나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는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경솔하고 무모한 행동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어처구니없고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명백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이런 헌정 유린 사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Tags: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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