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바이든 정부서 삼성·SK 등과 최종 계약 체결했으나 이행 여부 불확실
반도체법 취지 공감하면서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기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honor)하겠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이행을 약속(commit)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bargain)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자신이 취임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검토 필요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텔이 반도체를 시작했고 이후 세계가 우리 반도체를 지렛대로 사용했다. TSMC가 그랬고 반도체를 우리한테서 어느 정도 가져갔다”며 미국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외국에 내준 상황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는 그 혁신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다”며 “그런 기업과 제조업과 혁신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로 제조하게 하자”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을 비판하고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기업들과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데 주력했으며 SK하이닉스는 작년 12월 19일,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20일 보조금 지급을 확정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