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 상·하원 단일안[법안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및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방안 마련도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 제공이 포함됐다.
10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 법안 상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미국 의회는 주문했다.
의회는 또 한미일 3국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상·하원이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천952억달러(약 1천285조원)이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NDAA는 상·하원 의결, 상·하원 합동위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지난 10월부터 트럼프 정부 출범(내년 1월) 뒤인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