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발효… 사기 방지 신원 확인 강화
사회보장청(SSA)이 사기 방지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사회보장 수혜자는 더 이상 전화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으며, 직접 지역 기관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보장청은 이번 변경 사항이 “사기로부터 기록과 혜택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신원 확인 절차”라고 밝혔다. 특히, 직접 입금 정보를 변경하려는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혜자에게 적용된다. SSA의 “my Social Security”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혜자는 신원 확인을 완료하기 위해 SSA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이번 변화는 사회보장청이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사무소를 폐쇄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수혜자는 가까운 SSA 사무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SSA는 또한 직접 입금 변경 요청(직접 및 온라인 모두)의 처리 시간을 기존 30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수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연방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SSA 사무실 폐쇄 및 직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SSA 대행 위원장 릴랜드 두덱은 “사회보장청은 직접 입금 사기로 인해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잃고 있다”며, “새로운 규정은 서비스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면서도 미국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퇴자 및 장애인 옹호 단체들은 이번 변화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년층,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거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원 재정 및 수단 사회보장 소위원회의 민주당 대표 존 라슨은 “트럼프와 머스크는 사회보장청에 혼란과 비효율성을 조성하여 시스템을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DOGE는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등 전국 47개 SSA 사무소의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사회보장제도가 “폰지 사기”와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연방 혜택 프로그램 축소가 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DOGE가 사회보장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