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받아들여 심리 착수하면 ‘대선 뒤집기’ 재판 일정 연기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에 대한 효력중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자격 여부 문제에 이어 재임 중 발생했던 1·6 의회폭동 사태 및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형사 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도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효력중지 처분을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상소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한다”며 상소 제기 이전까지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타냐 처트칸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내달 4일로 잡혀있던 첫 공판 일정을 일단 취소하고 새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 판결까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 판결 효력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검 기소와 관련한 형사 재판은 일정을 재개하게 된다.
AP통신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11월 대선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형사 재판에 설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효력중지 요청을 기각할 경우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 일정은 즉각 재개할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요청을 받아들이되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일정을 당기는 선택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CNN은 “이번 긴급 요청으로 대법원은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두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나흘 전인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다수 대법관들은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주요 공직을 금지한 헌법 14조3항을 대통령 후보에까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