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Us

뉴스레터 구독하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Thursday, May 15, 2025
  • 기사제보
  • 회사소개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뉴스웨이브25 TV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종교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한국 | 연예 | 스포츠
Home 한국/연예/스포츠

법원, ‘세월호 구조 뒤 이송 지연 사망’ 국가 배상책임 인정

by Newswave25
June 10, 2024
in 한국/연예/스포츠
Reading Time: 1 min read

“실낱같은 기회 박탈, 정신적 피해…유족 2명에 1천만원씩 지급”

해경 지휘부 상대 청구는 기각…유족 측 “합당한 책임 묻지 못해” 반발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유족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 유족 2명이 총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해경청장 등은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직무 의무를 위반했고, 그에 따라 임 군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아 부모인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국가는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임 군이 발견돼 3009함으로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헬기를 통해 즉시 이송됐더라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등 신속한 이송을 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속한 이송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배상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신속히 병원에 이송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 5분께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이 전 함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수난구호법에서 정한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당시 의료진이 아닌 해경이 임 군을 사망했다고 추정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일 오후 7시15분께 응급구조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는데 그 사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들이 심폐소생술 중단에 관여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며 이날 선고를 비판했다.

임 군의 어머니인 전인숙 씨는 “환자로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을 아들이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며 “억울한 참사 피해자들과 죽지 못해 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을 밝히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해경 지휘부가 당시 역할을 다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물으려고 고소·고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며 “임군 구조 지연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재판부조차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했다.

Tags: 세월호해경
ShareTweet
Newswave25

Newswave25

Related Posts

한국

프랑스 입양된 오강철씨 “뿌리 알고 싶을 뿐 비판할 마음 없어”

May 14, 2025
연예

몬스타엑스, 오늘 데뷔 10주년…”앞으로도 성실히 걸어가겠다”

May 14, 2025
스포츠

NBA 동부 1위 클리블랜드, 4위 인디애나에 밀려 PO 2라운드 탈락

May 14, 2025
연예

독특한 스릴러 ‘나인 퍼즐’…”김다미·손석구만의 케미 살렸죠”

May 14, 2025
정치

‘홍준표 지지모임’ 회원들,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보수 아냐”

May 13, 2025
한국

동포청장,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모임서 “동포권익 신장에 앞장”

May 13, 2025
https://youtu.be/EbOIi5iUZ2Y?si=CJaUvesrbSt6t-TF

Wave25tv

Currently Playing

디스크 원리부터 알고나면 예방하기 쉬워집니다

디스크 원리부터 알고나면 예방하기 쉬워집니다

영상

FHA융자, 나도 될 수 있을까? 25년 5월 이후 바뀔 변화는?

영상

[현장취재] 미주 한인은행의 선두주자 한미은행, WKBC 홍보

영상

[현장취재] 세계로 도약하는 K-기업들, WKBC 전시회 현장 속으로!

영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대사 정태우 “한상경제권으로 도약”

영상

뉴스레터 구독하기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Add New Playlist

No Result
View All Result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Are you sure want to cancel subscription?
-
00:00
00:00

Queue

Update Required Flash plugin
-
0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