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 부추기는데 세금 악용 안 돼”…민주당 측 반발 예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州)정부는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전날 기존 법률 의견을 대폭 수정해 모든 주정부는 빈곤가구 임시지원(TANF)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 불법 체류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정책인 TANF와 SSI는 각각 저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전에는 TANF와 SSI를 관리하는 주 정부 기관에만 불법 체류자 보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보고 의무를 주정부 모든 기관으로 확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엘리엇 가이저 법무부 법률고문실장은 “주정부가 TANF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불법 체류자 신고 의무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미국인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데 악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CNN 방송은 수정된 법률 의견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가 복지 혜택을 이용해 주정부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미 농무부는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일명 ‘푸드스탬프’를 사용하는 가구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정부에 요구했다. 브룩 콜린스 농무부 장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주정부에 푸드스탬프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주정부 20곳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올해 초 연방법원은 농무부가 푸드 스탬프와 기타 영양지원 프로그램 자금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새로운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예비 금지 명령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