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美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팩트시트 적시된 여러 이슈 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30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미 간 팩트시트 이행 협의체 구축 등을 미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팩트시트에서 논의된 여러 이슈를 양국 간에 상의하고 어떻게 진전을 만들지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이행할 한미 간 협의체를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한미 간 여러 가지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미측도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하고 우리도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미측 사정을 감안해서 협의 채널을 파악하고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 협의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도 논의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팩트시트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진전을 만드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 대북정책 조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12월 1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는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다.
이번 회담에서 박 차관은 미측에 팩트시트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