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필라델피아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공개했을 때 “변함 없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지난달 17일 다가오는 ‘예산 전쟁의 위태로운 문제’에 대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 채드 스톤 수석 경제학자, 법사회빈곤센터 CLASP 엘리자베스 로워-배쉬 정책국장, Boston College의 은퇴 연구 센터 앤드류 에쉬트루트 대외 관계 부국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부유층에 대한 트럼프의 세금 감면 폐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강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 영구 강화 아동 세액 공제, 환경 및 환경 및 교육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야심찬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예산이 다루지 않았지만 공화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조사할 것입니다.
앤드류 에쉬트루트 Boston College의 은퇴 연구 센터 대외 관계 부국장은 “두 가지 선택이 있고 매우 간단하다. 들어오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급되는 혜택을 줄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예산은 혜택 삭감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며 의회가 제안한 혜택 삭감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세부 사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가지 가능한 옵션은 과세 소득에 대한 16만 상한선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는 예상 부족액의 3/5을 처리할 것”이라며 “고용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1.7%의 단일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솔루션 중 어느 것도 테이블에 없다”고 덧붙였다.
채드 스톤 수석 경제학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수입과 더 대담한 프로그램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환상적인 예산안을 제시했다”면서 “솔직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로워-배쉬 정책국장은 “국가 유급 가족 휴가 정책을 포함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눈에 띄는 예산 제안이 돌봄 공간에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는 대신 집이나 지역사회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의회가 바이든의 예산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면 앞뒤로 많은 싸움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에도 작년에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들이므로 올해 통과하기가 확실히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