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면제 총 500만 명 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만 명 이상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탕감을 승인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학자금 대출 면제를 받은 사람의 수는 총 500만 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다른 어떤 행정부보다 더 많은 학자금 대출 부채를 면제했다”고 강조하며, 사기나 속임수로 피해를 본 차용자 8만 명 이상, 공공 서비스 종사자 6,000명 이상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연방 학자금 대출 면제 프로그램을 개정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대법원이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의 초기 대출 면제 계획을 무효화했음에도, 행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면제 옵션을 확대했다. 교육부는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차용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무원이 10년 동안 상환을 완료하면 남은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 프로그램의 개선 사항을 언급하며,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의 행정적 오류를 수정하고 저소득 학생을 위한 펠 그랜트의 최대 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대출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은 500만 명 중 140만 명은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받았으며, 이들 중 다수는 수십 년 동안 상환에 시달렸다. 또한 100만 명은 소방관과 교사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였으며, 170만 명은 고등 교육 사기의 피해자였고, 66만 3,000명은 전면적 장애를 겪은 차용자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면제 노력은 보수파의 강한 반대와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계획이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상환 부담을 전가한다며 비판했으며, 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기 계획이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의 주들은 대출 면제 시도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2023년 8월 미주리주 항소법원이 내린 전국적 금지 명령 해제 요청을 기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첫날부터 고등교육이 기회에 대한 장벽이 아닌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학자금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