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백악관 공급망위원회 주재…공급망 강화 30개 조치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필수 의약품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제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신설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강화 조치 30개를 발표했다.
백악관 공급망위원회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농무, 상무, 국방, 에너지, 국토안보, 노동, 국무, 재무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생중계된 회의 발언에서 공급망 문제가 경제안보, 국가안보, 에너지안보, 기후안보에 가할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경보체계를 만들라고 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가정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필수 의약품을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이 법의 3조는 국방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보건인적서비스부가 국방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원료 등의 국내 생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3조에 따른 부처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보건인적서비스부는 의약품 국내 생산에 투자할 3천500만달러의 예산을 식별했다.
국방부도 위험한 외국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약 공급망을 분석한 새 보고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다른 국가와 더 협력하겠다면서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사례로 언급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한미일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심광물과 배터리 등 주요 품목 공급망 조기경보체계를 연계하기로 한 것도 사례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국가와 경제 안보에 중요한 산업과 제품 등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향후 3∼5년간 방위산업 정책과 투자에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발표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50년 뒤에 역사학자들이 이때를 돌아보면서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한 게 여기서 시작됐다고 말할 것”이라며 “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미래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