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행들은 반대…트럼프 행정부서 폐기 가능성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갚지 못한 병원비 등 의료 부채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7일 신용평가보고서에서 의료 부채를 삭제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인 약 1천500만명의 신용평가보고서에 합계 490억달러의 의료 부채가 기재돼 있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이 보고서에서 사라지고 1천5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약 20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결정할 때 개인의 신용점수를 고려한다.
신용점수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연체 여부, 전체 채무액, 대출 기간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의료 채무는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의료 부채 자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도 아팠거나 긴급한 의료 상황 때문에 경제적 기회를 차단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 규정은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을 승인받는 것을 쉽게 만들어 수백만 가정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부채는 합병증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환자가 이미 돈을 냈거나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청구된 비용, 부풀리거나 중복된 비용 등 심각한 오류가 잦아 다른 유형의 부채와 다르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CFPB는 신용평가보고서상의 의료 부채는 해당 개인이 빚을 갚을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좋은 척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면 규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다수를 폐기하겠다고 공약해왔다.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는 CFPB가 작년 6월 규정안을 공개하자 신용평가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 단체들도 정확한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비판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