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등 前 재무장관 5명, 머스크 비판…”위법적이고 정치적인 통제”
미국 민주당이 권한 남용 및 월권 논란 등의 비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을 겨냥해 내부 제보 사이트를 개설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10일 민주당 상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이트를 마련하고 트럼프 정부의 불법 행위와 권력 남용을 목격할 경우 제보해줄 것을 연방 공무원 등에 독려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 견제라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정부에 요구하고 공공 기록을 보존하며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법 행위 증거를 공개하는 연방 공무원은 관련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머스크의 국제개발처(USAID) 폐쇄, 트럼프 정부의 연방 프로그램 삭감 및 예산 지출 동결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후 이민, 경제, 문화, 해외 원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 변경 ‘속도전’에 나섰지만,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는 국무·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어른의 축(axis of adults)’이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 대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으며 연방 정부 내에도 전반적인 저항 운동이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심이 증명된 인사만 기용하는 것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일반 투표에서도 승리할 정도로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클릭'(보수화) 됐다는 것 등이 그 이유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재닛 옐런, 제이콥 루, 티모시 가이트너 등 전 재무부 장관 5명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임의로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중단할 경우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는 연방 지출에 대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정치적 통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법적이며 민주주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