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산안 합의 불발시 10월 1일부터 정부기능 일부 중단 사태
공화 “현 지출 수준으로 처리”·민주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트럼프, 회동 거부했다 선회…’셧다운시 공무원 해고’로 野 압박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28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목전에 두고서도 셧다운을 막는 데 필요한 단기 지출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임시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연방정부를 “인질”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튠 원내대표는 “이건 완전히 민주당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 당장 상원에 있는 책상 위에 법안이 놓여 있다. 우리는 오늘 법안을 들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2025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지난 19일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 부결됐다.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 양원에서 다수당이지만, 상원의 경우 임시예산안 가결에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민주당 7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은 일단 정부 기관의 현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켜 2026회계연도 예산 절차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는 만큼 민주당이 CR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올해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통과시킨 예산 법안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CR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보험료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비용을 낮추며, 의료서비스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협상이 장기간 교착하자 앞서 민주당 지도부의 회동 요청을 거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후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그리고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한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일부 연방 정부 기관 활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이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양측은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NBC 인터뷰에서 이번 회동에 대해 “진지한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 정당이 완전히 당파적인 법안을 만들고서는 ‘이걸 받거나, 나가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존슨 하원의장은 CNN에 출연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정책 토의 사안”이라면서 “우리가 그런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를 단순히 계속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 부처 및 기관의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