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DOJ)가 미국 쇠고기 가격 급등과 관련해 대형 육가공업체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방대한 자료 검토와 업계 관계자 조사를 통해 가격 담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00만 건 이상의 관련 문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목장주와 구매업체, 가공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핵심은 쇠고기 시장의 높은 집중 구조가 소비자 가격 상승과 생산자 피해를 초래했는지 여부다.
현재 미국 쇠고기 가공 시장은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은 브라질 자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드 블랑쉬 법무부 차관 대행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식료품 가격 부담을 키우는 불법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내부고발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가격 담합(price-fixing), 입찰 담합(bid-rigging), 시장 분할, 조달 사기 등 반독점 위반 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내부고발을 통해 결정적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식량안보 문제와 연결 지으며 미국 축산업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롤린스 장관은 “올해 1월 기준 미국의 소와 송아지 사육 두수는 8,620만 마리로 1950년대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지난 10년간 미국 내 목장주의 17% 이상이 업계를 떠났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육가공업체인 JBS와 내셔널 비프 패킹 컴퍼니의 브라질 자본 참여를 지적하며 “외국 자본의 시장 지배력 확대가 미국 축산업과 국가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무역 고문 Peter Navarro도 “소 사육 규모 감소와 시장 독점 구조가 쇠고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대형 육가공업체들의 영향력 확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가 민사와 형사 절차로 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나 소송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내 쇠고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가 시장 구조 개선과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