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올가을부터 과일·채소·단백질 등 필수 식품 확대 의무화
미국 농무부(USDA)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저소득층 식품보조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의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USDA는 최근 전국 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약 1,000명을 체포했다고 밝히며,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 개혁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부 고소득층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혜택을 부정 수령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특정 주에서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수급자가 다수 확인됐다”며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USDA는 중복 수급자 약 50만 명과 사망자 명의 수급 사례 24만4,000건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USDA에 따르면 최근 1년간 SNAP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895명이 체포됐으며, 2024년 이후 약 3,200개 소매점이 규정 위반으로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USDA는 SNAP 가맹 소매점에 대한 식품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새 규정은 2026년 가을부터 시행되며, SNAP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단백질, 곡물, 유제품, 과일 및 채소 등 4개 필수 식품군에서 최소 7가지 이상의 품목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일부 스낵류는 필수 식품 기준에서 제외되고, 신선식품 비중이 확대된다. USDA는 이번 조치가 기존 기준보다 두 배 이상 강화된 것으로, 수급자들의 영양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롤린스 장관은 “연간 900억 달러 이상이 SNAP을 통해 지출되는 만큼, 가맹점이 실제로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실질적인 식품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NAP은 미국 최대 규모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USDA는 향후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 규정은 2026년 가을부터 본격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