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보조금 이견으로 10월1일 시작해 최장 기록 세워
항공편 차질·저소득층 식비지원 중단 위기·공무원 급여 중단 등 피해 속출
트럼프, 서명식서 셧다운 책임 민주당에 돌려…”내년 중간선거때 잊지말라”
트럼프·민주, ‘건강보험 2차전’ 전망…내년 중간선거 주요 변수로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났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밝힌 뒤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달 들어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으며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등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저소득층 4천200만명의 밥줄이 위태로워졌다.
대다수 연방정부 공무원은 이 기간 급여가 중단됐을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해고 예고에 마음을 졸여야 했다.
고용 동향 등 통계가 제때 나오지 않아 경제 정책 수립에도 차질을 줬다.
기약 없이 길어지던 셧다운이 급반전을 맞은 것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 8명(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에 가세하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해 추후 표결만 약속했을 뿐 통과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셧다운 종결을 ‘승리’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그 조치(셧다운)가 고통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종료로 보험료가 폭등한다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혜택이 불법 이민자들과 보험사들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보조금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다.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