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Us

뉴스레터 구독하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Saturday, August 9, 2025
  • 기사제보
  • 회사소개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뉴스웨이브25 TV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종교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한국 | 연예 | 스포츠
Home 문화

무단사용 사진 ‘OUT’ 표시한 교회…전광훈 초상권 손배 패소

by Newswave25
January 27, 2025
in 문화, 종교
Reading Time: 1 min read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면서 부정적 메시지를 단 다른 교회 현수막으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빈들공동체교회와 남모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액사건인 이번 사건은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됐다.

빈들공동체교회는 2022년 9월 교회 건물에 전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그 하단에 ‘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강좌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전 목사는 교회와 남 목사를 상대로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이들에게 3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전 목사가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이 좁게 보호되는 공적 인물로, 현수막 게시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해 위법한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당시 2심은 “원고(전 목사)는 자유통일당 대표로서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라며 피고 측 행위는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Tags: 전광훈
ShareTweet
Newswave25

Newswave25

Related Posts

독자마당

[책소개]너 어떻게 살래 인공지능에 그리는 인간의 무늬

August 8, 2025
교육

현지화한 한인 차세대들, 한국어 집중캠프 덕분에 정체성 함양

August 7, 2025
이민

대한성공회, 미 이민 당국에 한인 사제 딸 석방 촉구

August 4, 2025
문화

“한국 화장품 나이스”…외국인들 오픈런

August 3, 2025
독자마당

[책소개]모든 순간이 너였다

August 1, 2025
문화

아마존, 뉴욕타임스 기사 사용료로 연간 최대 348억원 내기로

July 31, 2025
https://youtu.be/BaFFqzAX-2I?si=4FXfbxS08vVtrXOq

Wave25tv

Currently Playing

건강하다고 느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폐암

건강하다고 느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폐암

영상

계는 금융일까? 사기일까? 계 잘못하면 인생 무너집니다

영상

허리와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 평소에 이런 자세로 있지 않나요?

영상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과연 언제쯤 집 구매 해야 할까?

영상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아도 예방할 수 있는 대장암

영상

뉴스레터 구독하기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Add New Playlist

No Result
View All Result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Are you sure want to cancel subscription?
-
00:00
00:00

Queue

Update Required Flash plugin
-
0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