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Meta)가 뉴멕시코주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멕시코 검찰이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들에게 중독성을 유발하고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법원에 시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특히 청소년 계정의 부모 또는 보호자 연계 의무화, 연령 확인 절차 강화, 기본 비공개 계정 설정, 아동 성 착취 예방 기능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다음 주 벤치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미국 내 청소년 정신 건강 관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본격 재판 단계에 들어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문제를 인지하고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3억7,500만 달러 규모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메타 측은 뉴멕시코주의 요구가 기술적으로 과도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연령 인증 시스템과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은 사실상 별도의 지역 전용 시스템 운영을 의미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해당 지역 서비스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40여 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보호 관련 집단 소송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와 IT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미국 전역의 소셜미디어 규제 방향과 청소년 보호 정책 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메타가 실제로 뉴멕시코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지역 이용자뿐 아니라 소상공인 광고시장과 지역 커뮤니티 소통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