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추방 중단 명령한 판사에 ‘전쟁계획 유출’ 사건 배당되자 발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속전속결’ 외국인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중요 사건을 맡게 되자 해당 판사에 대한 ‘좌표찍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안보 분야 참모들이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참여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 관련 고발 사건이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에 배당된 데 대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것이 이번이 4번째라면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원, 특히 ‘트럼프 공화당원'(트럼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원)이 그가 맡은 사건에서 승소할 길은 없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보스버그 판사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족 내부의 갈등이 있다며 판사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 배정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너무 늦기 전에, 조작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가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며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앞서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인 2021년 1·6 사태와 관련,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대배심 증언을 명령한 이력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