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관리·규제 대상 아닌 협력 동반자…수요자 중심 정책 펼칠 것”
“조직·예산 아직 반쪽…3선 의원 경험 살려 부처·국회 협력 이끌 것”
“역할 분담할 민간 지원기구 필요”…영사 파견·귀환 동포 지원 적극 추진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행정 편의 시각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동포 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청을 이끌게 된 김경협(63) 청장은 취임 50일 맞아 인천 송도 본청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직과 예산이 아직 반쪽짜리지만 3선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정부 부처와의 업무 조율과 국회 협력을 끌어내 동포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힘쓰겠다”고 6일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초로 동포 업무를 맡았었고,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 기본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또 고려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힘쓰기도 했던 그는 “동포사회의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알고 있던 차에 청장을 맡게 돼 운명이다 싶으면서도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청장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재외동포청은 아직 신생 조직으로서 갈 길이 멀다며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를 거치지 못하고 급조하듯이 동포청이 출범하면서 불안정하고 엉성한 조직 체계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며 “더욱이 예산도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과 별 차이가 없다 보니 동포사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혜택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8년 전 동포청 설치 법안 발의할 때도 여러 부처에 산재한 재외동포 업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상황”이라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달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동포청의 대응은?
▲ 동포청에서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40세로 낮출 시 2044년에는 생산 유발 효과 6조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용 연령을 낮출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이나 발의될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동포청은 연령 하향 시 효과와 사회복지 및 병역 문제 등 유관 제도와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글로벌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동포사회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 연령 하향은 동포사회가 모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동포청은 정책 효과 및 동포의 모국 기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공관 투표를 위해 많게는 수백∼수천km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일은 벌써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다만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 등 재외선거의 제도개선은 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할 사항이다. 재외선거 투표권자들의 요망사항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선관위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동포청이 동포재단 때와 비교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 동포청 직원 개인의 자세나 역량 부족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라고 본다. 동포청이 정부 중앙부처이다 보니 조직과 예산의 경직성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동포사회에서 까다로워진 행정으로 전보다 지원받기 힘들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예전에 동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할 때도 민간 지원기구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다양한 유대인재단이 있어서 정부와 이런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기본법’ 만들 때 법안에 명시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된 것이 아쉽다. 현재 상황에 맞춰 동포 지원체계와 업무 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지원기구로 세계한인재단(가칭) 설립도 추진해볼 계획이다.
— 과거 동포재단 시절 재외공관에 동포 업무 담당 영사를 파견했던 제도를 복원·확대할 계획이라던데?
▲ 모든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정책 담당자인 직원이 동포사회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맞춤형 동포지원’과 ‘동포역량 극대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번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과거 동포재단 시절 영사를 파견했던 미국(LA·뉴욕),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베트남(호찌민), 호주(시드니), 카자흐스탄(알마티)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수요가 높은 곳에 파견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 동포청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 현장 방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체 국외 훈련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 현장 역량을 강화하겠다.
— 국내 귀환 동포가 86만명으로 늘었고 곧 100만 명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정착을 돕는 전담 조직을 개설할 계획이라던데?
▲ 일시 체류보다 모국에 정착하려는 동포들이 늘고 있어서 체류자격 외에도 취업, 주거 확보, 자녀 교육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체류·고용·복지 등 분야별로 부처에 산재해있고, 외국인의 국내 체류 관점에서 시행해왔기에 귀환 동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귀환 동포를 지원할 책무가 있다. 당면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혈통·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재외동포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동포청은 귀환 동포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에 이들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해 각기 사정에 맞추어 정착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 내 국내 동포 정책 총괄·조정, 맞춤형 지원, 제도 개선, 대국민 인식개선 등에 앞장서겠다.
— 동포청 출범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동포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창구 일원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재외동포기본법’의 취지 중 하나가 부처에 산재한 동포 업무를 동포청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유사 업무가 부처에 산재해 있다 보니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업무 통합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조율해 동포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사할린 동포 지원 업무를 이관받아 더 내실 있게 하게 됐다.
— 동포청 예산이 재단 시절에 비해 크게 늘지 않다 보니 동포사회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에 차이가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 2024년 1천67억원에서 올해는 1천71억원으로 3억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도 1천92억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600억∼700억원이던 동포재단 시절보다 예산이 는 것 같지만 직원도 2배 이상 늘어났기에 예산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다양한 정부 부처와 민간 등의 인적자원이 합류한 동포청은 출신 배경이 다양하다 보니 팀워크 발휘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시스트다. 팀워크가 제대로 발휘될 때 훌륭한 어시스트가 나온다. 난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에 구성원 누가 어디 출신인지 모른다. 출신에 따른 차별은 절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출신에 따른 장점을 잘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 팀워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부서 내에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을 고루 배치하겠다.
— 1970∼1990년대와 달리 대한민국 국력이 상승했고, 동포사회도 거주국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달라진 상황에 맞게 동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대한민국은 지난해 잠시 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해 모범적인 민주국가이자 문화 강국으로 돌아왔다. 이는 동포분들이 해외에서 모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되도록 다양한 공공외교를 펼치며 응원해준 덕분이다.
재외동포는 글로벌 통상국가의 기반이자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혀온 개척자이기도 하다. 남북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동포 역할이 필수적이다. 모국과 동포사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재외동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적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우선인데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복안은.
▲ 제대로 된 동포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DB 구축이 동포재단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완 등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재외국민이 국내 출입국 과정에서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내국인과 재외동포 간의 차별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