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녹·디킨스, 애덤스빌서 연방 주택법안 홍보
라파엘 워녹 연방상원의원이 13일 애틀랜타 애덤스빌에서 앤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투자회사의 단독주택 대량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연방 주택법안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워녹 의원이 발의한 ’21세기 주택 로드맵 법안’에 포함된 주택 관련 조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워녹 의원은 디킨스 시장과 안드레아 분 애틀랜타 시의원과 함께 기업 소유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애덤스빌 지역을 찾아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사모펀드를 비롯한 대형 투자회사들이 단독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워녹 의원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주택 매입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단독주택 임대 물건의 4채 가운데 1채 이상이 대형 투자회사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기업 중심의 주택 소유 확대가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녹 의원은 “대형 투자회사들이 수천 채의 주택을 사들이면서 일반 가정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잃고 있다”며 “주택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킨스 시장은 “애틀랜타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법안은 지역 주민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건강한 주택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 정책은 워녹 의원이 지난해 추진했던 대기업의 대량 주택 매입 관련 세제 혜택 폐지 법안을 확대·보완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재생, 주택 소유 촉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 정책 패키지다.
현재 20여 개 이상의 주택 및 지역사회 단체가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지 단체들은 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주택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