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통과… 5월 21일 주민투표 시행
귀넷 카운티 북동부 주민들은 올 봄(5월) 17번째 도시 ‘멀베리’를 건설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투표가 진행 될 예정이다.
조지아 주 하원은 8일, ‘멀베리’ 신도시 신설 법안(SB 333)을 찬성 101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책상으로 보냈다. 이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켐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어 유권자들은 시가 탄생하기 전에 5월 21일 총선 예비 투표에 주민투표를 통해 멀베리 시를 승인해야 한다.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어번·공화)는 “오늘 투표에서 시 재산세를 시행하지 않고 멀베리 시를 창설하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면서 “5월 21일 예비 선거에서 초당적 지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멀베리 시는 귀넷 카운티의 17번째 자치단체이자 지리적 크기로 볼 때 카운티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된다. 또한 인구 측면에서 피치트리 코너스에 이어 귀넷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도시는 5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 의해 통치되며, 시의회 의원들은 2년 동안 시장직을 맡을 시의회 의원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된다.
도시 건설을 요구하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세를 제정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며 대신 시에서는 면허, 허가, 검사 수수료뿐 아니라 케이블 TV나 휴대전화 고객이 지불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귀넷 카운티 북동부의 멀베리 시 창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시의 개념이 모호하여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로렌스빌 지역 하원의 샘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시티 라이트” 모델이 위헌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던 과거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세금 절약을 목적으로 한 결정이 시의 소송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