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고려인 정착 지원 위한 정책 대화’ 개최
국내 거주 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의원과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공동주최한 ‘국내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인사말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동포들의 헌신과 고국 사랑을 잊지 않고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며 “재외동포청은 국내 정착 동포뿐만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새로운 삶을 꿈꾸는 10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를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강 의원은 환영사에서 “고려인들이 고된 일터에서도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는 기본”이라며 “귀환 초기,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안정성과 직업훈련,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도 환영사에서 “국내 거주 다문화인들의 비자와 취업 문제, 의료보험 사각지대 등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대화에서는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현황과 지역사회 정착 현안(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고려인 동포 체류 안정 및 국내 근로환경 개선(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 ▲고려인 청소년 동포 교육·진로 현황 및 발전 방안(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등 3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정영순 고려인협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고려인 동포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도 “양질의 직장, 주거, 교육 등 가족의 장기 정착에 필수 조건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배려가 없는 이주민 유치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인 동포가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모델에서 벗어나 선주민과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고려인 동포와 한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장은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통합 및 취업 제한 완화는 인구 사회적 변화와 빠르게 전환되는 산업구조에 비해 대응 속도가 늦었다”면서 재외동포법 시행령 이후 체류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자녀 세대까지 고려한 통합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동포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동포 가족의 취업제한’도 포용적인 관점에서 재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년들의 주요 문제에 대해 한국어 실력 부족, 사회 적응의 어려움, 취업 기회 제한, 차별과 편견, 교육 기회 부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조 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사회적응 프로그램 강화, 취업 연계 및 직업 교육 제공,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부서가 8개에다 청까지 하면 12개나 된다”면서 “재외동포 문제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한편, 역할과 권한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은 “대통령께서 재외동포청에 동포 입장에서 차별 해소와 체류 자격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실이 재외동포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실 주도로 재외동포청·법무부·고용노동부가 국내 거주 동포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동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토론에서는 고려인 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는 이제 ‘체류 자격’이 아닌 ‘국적 회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