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밀유출 불기소 로버트 허 前 특검에 의원들, 아전인수식 공세
공화 “트럼프 동일죄목 기소 부당” vs 민주 “수사협조한 바이든과 달라”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불법보관 의혹 사건 관련 청문회는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대선에서 재대결하게 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정치적으로 엄호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쏟아내며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로버트 허 전(前) 특검을 양쪽에서 몰아세웠다. 한국계인 허 전 특검은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불법 혐의 수사라는 민감한 사건을 맡은 데 따른 ‘홍역’을 톡톡히 치러야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불기소를 결정하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특검 보고서에 적시한 이유를 설명하고, ‘정치적 고려’가 없었음을 거푸 강변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공세는 내내 이어졌다.
◇공화당 “같은 죄목으로 트럼프는 기소하더니 바이든은 왜 불기소”
4시간 이상 진행된 청문회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잭 스미스 특검이 수사한 기밀 유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실을 거론하며 특검의 바이든 대통령 불기소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후 고의로 기밀자료를 보유했다’는 것이 전 특검의 판단이었음에도 기소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트럼프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는 인식을 피력했다.
톰 맥클린톡 의원(캘리포니아)은 “확연한 이중잣대”라며 “도널드 트럼프는 당신(허 전 특검)이 조 바이든이 했다고 문서에 적시한 내용과 정확하게 같은 행위(기밀 유출)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친트럼프 강경파로 유명한 맷 게이츠 의원(플로리다)은 “바이든과 트럼프는 동등한 취급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 이중잣대는 많은 미국인이 우려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허 전 특검이 보고서에 적시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파고들며 이를 부각시킨 의원도 있었다.
스캇 피츠제럴드 의원(위스콘신)은 “당신의 보고서로 보면, 당신은 대통령이 노망든 것(senile)을 발견했는가”라고 질문했다.
허 전 특검이 이를 부인하자 피츠제럴드 의원은 “대통령의 기억력 부족이 기소를 하지 않은 핵심 이유라면 당신은 대통령이 재판정에 설 만큼 건강하다고 본 것이냐, 아니면 변호인이 대통령의 정신상태 때문에 재판을 받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냐”라고 캐물었다.
배심원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으로 인식할 것이기에 유죄 평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허 전 특검의 보고서 내용을 물고 늘어진 것이었다.
◇ 민주당 “대통령 기억력 왜 거론했냐…트럼프도 깜빡했다”
반대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허 전 특검이 보고서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날을 세웠다.
애덤 쉬프 의원(캘리포니아)은 허 전 특검에게 “그 표현(기억력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담지 말았어야 했다”며 “당신의 말이 가진 파괴력을 이해하고 적시했음에 틀림없다”고 몰아세웠다.
또 메리 게이 스캔런 의원(펜실베이니아)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질문에 정확한 기억을 살려내지 못한 장면을 모은 영상을 상영하며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 해 지난 일을 질문받으면 기억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의 ‘이중잣대’ 주장과 관련, 유출한 기밀자료의 반환을 거부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료를 반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제이미 래스킨 의원(메릴랜드)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권이나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지 않았고, 자료 박스를 침대 밑이나 욕조에 숨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허 전 특검이 공화당 당적을 갖고 있고,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메릴랜드주 연방지방검사장으로 임명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수사보고서의 결론이 정치적 당파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전 특검은 “정치는 내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은 본안과 관계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추문에 대한 입막음 비용 지급 건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