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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국제

美법무, 공화당 사법당국 공세에 “근거없는 주장…겁먹지 않아”

by Newswave25
June 4, 2024
in 미국/국제
Reading Time: 1 min read

트럼프 유죄 평결 이후 첫 의회 출석…”음모론, 사법절차에 대한 공격”

공화 소속 하원의장 예산·입법·조사권 동원 ‘사법부 손보기’ 예고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유죄 평결을 비롯해 사법 절차에 대한 공화당의 지속된 비판 및 압박을 “극도로 위험한 행동”으로 강하게 규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한 갈런드 장관은 이날 하원 법사위에서 “나는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도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런드 장관은 “우리는 정치적 영향력에 무관하게 우리의 할 일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과 관련해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결정을 내린 배심 평결을 ‘조작된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두 4건의 형사 재판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이 발포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퍼트리는 상황이다.

공화당 하원은 이와 별도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특검 영상 제출 거부와 관련, 갈런드 장관을 의회 모독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갈런드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행위는 “잘못되고 극도로 위험한 행위”라며 “일부 하원 의원들이 적법한 목적 없이 민감한 사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의회 모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재판과 관련, “주 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연방 법무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음모론은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살’ 주장에 대해서도 “FBI의 법 집행과 관련해 극도로 위험하고 근거없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는 수색과 관련해 요원들에 제공되는 표준 정책이며, 이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사저 수색에도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많은 미국인이 현재 우리 사법 시스템에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 직후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별도 회견을 열고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에 맞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국민들이 우리 제도에 대해 신뢰를 잃고 있고 그 위험은 너무 크다”며 의회의 예산권, 입법권, 조사권 등 3개 권한을 모두 사용해 ‘법무부 손보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평결 직후인 지난 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라면서 주 및 연방 검찰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바 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유죄 평결을 끌어낸 앨빈 브래그 뉴욕시 맨해튼지방검사장 및 매튜 콜란젤로 검사에 대해 13일 법사위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Tags: 바이든법무장관재판청문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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