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Us

뉴스레터 구독하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Monday, August 4, 2025
  • 기사제보
  • 회사소개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뉴스웨이브25 TV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종교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한국 | 연예 | 스포츠
Home 미국

美대법원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는 합헌”

by Newswave25
June 20, 2024
in 미국, 미국/국제
Reading Time: 1 min read

의무송환세 유지 결정…부유세 도입 가능 여부는 판단 안해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송환세’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7 대 2로 미국 의회가 분배되지 않은 기업 수입과 관련, 개인 및 기업에 과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인이 소유하지만 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송환세는 다른 세금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투자자 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세금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트럼프 감세안과 함께 도입됐다.

미국 정부는 10년간 이 세금을 통해 3천4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애플, 화이자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 워싱턴주 거주 부부의 의무 송환세에 대한 환급 소송으로 시작된 이번 사안은 민주당의 부유세 도입 추진 가능성과 맞물린 수정헌법 16조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수정헌법 16조는 의회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는 오랫동안 법인의 수입에 대해 법인 주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며 2017년 세금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여기에는 미래의 잠재적 이슈도 있으나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하거나 해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ags: 기업대법원미국세금
ShareTweet
Newswave25

Newswave25

Related Posts

국제

여행가방 속에서 발견된 2세 여아…여성 아동학대 혐의 체포

August 3, 2025
경제

민주당 집권해도 관세 철회 힘들수도…”관세수입 중독성”

August 3, 2025
경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현금비축 중단…자사주 매입도 ‘관망’

August 3, 2025
국제

‘美이민당국 구금’ 성공회 한인사제 딸, 루이지애나 시설 이송돼

August 3, 2025
경제

GV70, 글로벌 누적판매 30만대 돌파…제네시스 SUV 중 처음

August 3, 2025
미국

리스테리아 감염 우려… 샘스클럽 판매 동결건조 과일팩 리콜

August 1, 2025
https://youtu.be/BaFFqzAX-2I?si=4FXfbxS08vVtrXOq

Wave25tv

Currently Playing

건강하다고 느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폐암

건강하다고 느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폐암

영상

계는 금융일까? 사기일까? 계 잘못하면 인생 무너집니다

영상

허리와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 평소에 이런 자세로 있지 않나요?

영상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과연 언제쯤 집 구매 해야 할까?

영상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아도 예방할 수 있는 대장암

영상

뉴스레터 구독하기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Add New Playlist

No Result
View All Result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Are you sure want to cancel subscription?
-
00:00
00:00

Queue

Update Required Flash plugin
-
0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