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Us

뉴스레터 구독하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Wednesday, July 30, 2025
  • 기사제보
  • 회사소개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Newswave25 | 뉴스웨이브25 신문사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뉴스웨이브25 TV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종교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한국 | 연예 | 스포츠
Home 한국

尹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by Newswave25
February 20, 2025
in 한국, 한국/연예/스포츠
Reading Time: 1 min read

국회·尹측 반발 없이 수용…종합변론 후 대통령 최종 의견진술

이후 재판관 평의 돌입…평결 거쳐 결정문 작성해 논의후 확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깊이 통촉해달라”며 항의했다.

Tags: 대통령탄핵심판헌재
ShareTweet
Newswave25

Newswave25

Related Posts

연예

도난당했던 배우 키아누 리브스 억대 시계, 칠레서 회수

July 30, 2025
스포츠

손흥민, 토트넘 남나…프랑크 감독 “좋은 역할 맡을 수 있어”

July 30, 2025
한국

재외국민 신원확인 수단·활용분야 확대…’아이핀’도 도입

July 30, 2025
연예

BTS 팬덤 ‘아미’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

July 30, 2025
스포츠

‘바이애슬론 여제’ 독일 달마이어, 산악사고로 생사불명

July 29, 2025
연예

넷플릭스 ‘나를 충전해줘’ 제작…김영광·채수빈 출연

July 29, 2025
https://youtu.be/BaFFqzAX-2I?si=4FXfbxS08vVtrXOq

Wave25tv

Currently Playing

계는 금융일까? 사기일까? 계 잘못하면 인생 무너집니다

계는 금융일까? 사기일까? 계 잘못하면 인생 무너집니다

영상

허리와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 평소에 이런 자세로 있지 않나요?

영상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과연 언제쯤 집 구매 해야 할까?

영상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아도 예방할 수 있는 대장암

영상

운전자세를 바꾸면 몸이 편해집니다

영상

뉴스레터 구독하기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Add New Playlist

No Result
View All Result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사회
  • 경제
    • 비즈
    • 부동산
    • 자동차
    • 보험
  • 주식
  • 건강
  • 문화
    • 여행
    • 푸드
  • 교육
    • 뉴스피드
    • 학원찾기
  • 종교
    • 교회소식
    • 선교지
    • 인터뷰
  • 오피니언
    • 칼럼
    • 독자마당
    • 인물
  • 뉴스웨이브 TV

© 2021 Newswave25 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 (AI 학습 포함) 금지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Are you sure want to cancel subscription?
-
00:00
00:00

Queue

Update Required Flash plugin
-
0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