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앞두고 USPS 새 규정 논란…투표용지 발송 지연 우려
조지아주 선거 당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 연방 우편투표 규정을 즉시 시행할 경우 심각한 행정 혼란과 유권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제동을 요청했다.
조지아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과 체로키·로운즈·모건·머스코지·폴딩 카운티의 선거 관계자들은 9일 연방대법원에 제출된 긴급 법정 의견서에 참여해 미 우정국(USPS)의 새로운 우편투표 규정을 11월 3일 중간선거에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USPS 규정은 연방선거 우편투표에 새로운 봉투 디자인과 바코드 기준을 적용하고, 주·지방 선거기관이 우편투표 대상자 관련 정보를 USPS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PS는 해당 규정이 우편투표물의 추적과 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USPS가 지난달 확정한 규정에는 우편투표 봉투와 데이터 보고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조지아를 비롯한 선거 관계자들은 선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 선거기관이 투표용 봉투를 인쇄하고 예산과 선거 운영 계획을 확정한 데다, 새로운 봉투 디자인 승인과 데이터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등을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연방법에 따라 각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 유권자들에게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한다.
선거 관계자들은 이처럼 촉박한 일정에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투표용지 발송이 늦어지고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우편투표 관련 정책이 있다. USPS는 지난 8월 연방선거 우편투표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지만, 연방법원이 시행을 막으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우편투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반대 측은 선거 직전 규정 변경이 유권자와 선거 당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조지아의 우편투표 절차가 즉시 변경된 것은 아니다.
유권자는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의 ‘나의 유권자 페이지(My Voter Page)’에서 유권자 등록 상태와 투표소, 사전투표 장소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재자·우편투표 신청 방법과 관련 지침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실 투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