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등 北의 논리로 제재론 반박…美 “2개 상임이사국만 대응에 불참”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재차 위반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을 감쌌다.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는 보고자로 나선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대부분의 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논리를 동원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발언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기술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의 자위권’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어 겅 부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기존 유엔 제재를 완화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 발사했을 때도 자동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반대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오히려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위성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
특히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는 한국이 이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 발사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서방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사실을 거론한 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의 협력 강화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비토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이 거듭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2개의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안보리의 대처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7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북한의 무기를 참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특수관계’를 암시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1천개의 컨테이너를 열차로 보냈다는 정보를 재차 언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대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론한 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안보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두 나라의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토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이날 안보리는 가시적인 성과없이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