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세이버911 등 계약 전면 무효…70여 가구에 20일까지 소유권 반환
조지아주 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 영구 금지
주택 압류를 막아주겠다며 접근한 뒤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소송을 당한 업체들이 조지아주 주택 소유주 70여 명에게 소유권을 돌려주게 됐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이 지난 금요일 홈세이버911(Home Saver 911)과 관계사 플렉스 파이낸셜911(Flex Financial 911)에 대한 최종 합의판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업체가 조지아주 고객들과 체결한 모든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존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고객을 대신해 지급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두 업체 명의로 보유 중인 모든 주택의 소유권을 20일까지 해당 소유주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두 업체는 앞으로 조지아주 전역에서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도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압류로 주택을 잃은 피해자는 압류 매각 후 채무 등을 정산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두 업체는 해당 잉여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카 장관이 2025년 9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들은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고압적인 영업 방식으로 개인 대출 서류에 서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해당 서류에 서명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권이 업체로 이전된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법무장관실의 주장이다.
카 장관은 주택 소유라는 꿈이 사기와 약탈적 관행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가 주택을 지키려는 조지아 가정에 중요한 구제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 법무장관실은 앞서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 MV리얼티(MV Realty)를 상대로도 유사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소비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대신 40년 장기 매물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조기 해지 시 주택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빚었다.
카 장관은 2025년 8월 MV리얼티 계약을 취소하는 법원 명령을 확보했으며, 이후 지난 6월에는 소비자 피해 배상금 1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최종 합의판결이 승인됐다.
당국은 주택 압류 관련 지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조지아주 소비자보호국의 소비자 교육 사이트 ‘컨슈머에드(ConsumerEd)’를 통해 사기 수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윤수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