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석좌[CSIS 온라인 세미나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북러 협력 거론하며 “北비핵화가 목표지만 현재는 비확산이 우선순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4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에 대해 “무능이나 비겁함의 절정”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그들은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 편인지 말하길 원치 않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대한 임기 연장안이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중국은 당시 기권했다.
차 석좌는 “그것(기권)은 어떤 배짱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러시아와 함께 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미국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지만, 이것은 중국 외교 역사상 가장 큰 실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께 북한은 영국이나 프랑스 규모의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인데 중국이 그 난장판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라면서 “이것은 중국의 난장판이고 중국은 이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북러간 군사 협력과 관련, “비핵화가 목표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모든 수평적 핵 확산 행위, 북한과 러시아간 (거래) 상황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대선과 관련, “훈련은 중단하고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거리를 두려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핵협의그룹(NCG)과 워싱턴선언이 작동할지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세미나에서 “김정은의 힘이 더 세졌고 김정은이 더 대담해졌다”라면서 “김정은의 선택지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관계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구식의 인민군 재래 전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물자,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그는 핵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무기고 규모가 커지고 종류가 다양화될수록 우리도 옵션을 다양화해야 한다”라면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취하고 북한의 진화에 맞춰 우리가 진화하는 것이 억제력 및 (동맹국) 안심 차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함정은 긴장 완화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전술적 목표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를 조절한다고 언급한 뒤 “만약 우리가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할 경우 우리는 훈련 영역이나 확장억제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