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부채 면제 프로그램은 복잡한 현실과 논란을 동반하고 있다. 좋은 점은 저소득층이나 공공 서비스 종사자 등을 위한 선택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여러 법적 문제와 공화당 주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단이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 서비스는 여전히 복잡하고 불공평한 상황을 겪고 있다.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법률 및 정책 문제와 대학 경제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 변호사이자 작가 인 아담 민스키(Adam Minsky), TICAS의 대학 경제성 담당 수석 이사미셸 셰퍼드 잠피니 전문가와 지난해 32만5,000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은 대출자등이 패널로 나서 아직 존재하는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위협, 그리고 대학의 경제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자금 대출은 모기지 다음으로 큰 소비자 신용 형태이며, 오늘날 4,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1조 7천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26초마다 학자금 대출을 빌리는 사람 중 한 명이 대출을 불이행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평생 빚을 지며 때로는 노년까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경제적, 성별, 인종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생과 졸업생들을 위한 새로운 학자금 대출 채무 구제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대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조건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 변호사이자 작가인 아담 민스키는 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출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경로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경로에는 대출 조건 재조정, 상환 일정의 재설정, 이자율의 조정, 대출금의 부분 면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TICAS(Tuition and College Access) 대학 경제성 담당 수석 이사인 미셸 셰퍼드 잠핀니가 대학들에게 새로운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학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핀니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가치와 관련된 책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대학은 학생들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짊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책임은 학비 결정을 내릴 때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학비와 관련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장은 대학 교육의 접근성과 평등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학비 부담이 높아지면 학생들은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게 되어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더 많은 경제적 압박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학비 결정을 내릴 때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잠핀니의 발언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때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