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NAP 수혜자 430만명 감소…복지 축소 여파 논란

미국의 대표적인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저소득층 식품보조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지난해 약 43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호황과 부정수급 차단 효과라고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강화된 자격 요건과 복지 접근 장벽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SNAP 수혜자는 2025년 1월 약 4,283만 명에서 2026년 1월 약 3,855만 명으로 줄어들며 약 10% 감소했다. 감소 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대규모 세제·복지 개편 법안 시행 이후 더욱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혜자 감소를 경제 회복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자격이 없는 수혜자들이 정리됐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더 이상 푸드스탬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량 불안정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코네티컷 대학교 연구진은 “부정수급 규모는 전체 수혜자의 1%에도 미치지 않아 대규모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SNAP 부정수급으로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인원은 약 4만1천 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1% 미만이었다.

논란의 배경에는 지난해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있다. 이 법안은 SNAP 근로 요건을 기존 18~54세에서 55~64세까지 확대하고, 자녀가 없는 부모에 대한 근로 의무를 강화했다. 또 노숙인, 재향군인, 위탁가정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제공되던 근로 면제 혜택도 폐지했다.

미 의회예산처는 이번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SNAP 예산이 약 1,860억 달러, 전체의 20%가량 삭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식료품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저소득층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3.1% 상승했으며 올해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과 복지 수요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며 “빈곤층의 생계 지원 축소가 식량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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