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수혜자 4,000만 명 불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6일째를 맞으며 미 역사상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이전 최장 셧다운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생한 35일이었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예산안 협상 결렬로 시작됐다.
공화당은 21일까지의 단기 예산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메가 법안(Mega Bill)’의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 및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부 재개에 합의하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교통 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약 1만3,000명의 항공교통관제사들이 급여 없이 근무 중이며, 뉴욕·휴스턴·댈러스·시카고 등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션 더피 교통장관은 “관제 인력의 피로 누적과 인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전국적 항공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셧다운 여파는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 수혜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부가 재개될 때까지 SNAP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농무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긴급 예비기금을 사용해 일부 자금을 집행 중이다.
농무부 대변인은 “법원 명령에 전면 협조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에 SNAP 지급 절차를 안내했다”면서도 “해당 기금은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사태용이기에 장기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은 미국 내 약 4,000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에 식비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이 급여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비 위축과 행정 마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6주째 지속되는 셧다운이 향후 1분기 GDP 성장률을 0.2~0.3%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 확보를 요구하며 35일간 셧다운을 이어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