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시정부 ‘옵트아웃’ 금지… 주 전역 동일 기준
조지아주 상원이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4일 SB 382를 31대 19로 가결했다.
SB 382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재산 평가 상승 제한 제도에서 제외(옵트아웃)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한 주택 평가액 상승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일부 카운티와 시정부는 이 상한 제도에서 제외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주 전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척 허프스테틀러 상원의원은 “주택 소유자들이 두 자릿수 재산세 인상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가치 상승은 인플레이션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지방정부가 필요할 경우 밀리지율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지아 하원 공화당은 보다 강경한 재산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32년까지 주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구상으로, 이번 회기에 발의된 조지아 홈 법안(Georgia HOME Act)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하원 지도부는 “재산세 인상 제한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주택 재산세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방정부 재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해럴드 존스 상원 원내대표는 “일부 지역은 주민 투표로 이 제도에서 제외를 선택했는데, 주정부가 이를 일괄적으로 뒤집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감소하는 재산세 수입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B 382는 이제 조지아 하원으로 넘어가 하원이 추진 중인 재산세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