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왜곡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촉구…책임 있는 조치 기대”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19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에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대거 포함하고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내용의 중학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 통과시켰다.
당시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 심사 결과 합격이 보류됐으나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들 교과서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교육부가 성명을 냈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더욱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한일 양국 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과거 한일 우호 관계의 기반이 된 ‘미야자와 담화의 근린 제국 조항’과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일본 정부 측에 강조했다.
근린 제국 조항은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교과서 집필로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라는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에 큰 손해와 고통을 줘 사죄한다는 반성이 담겼다.
교육부는 “향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과거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역사를 직시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