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하원은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포르노 및 성적 학대 자료를 생성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하여, 정치적 통합의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브래드 토마스 의원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와 음성이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AI를 이용해 아동 포르노를 생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AI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위조해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등도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 판결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토마스 의원은 이러한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과 손주들의 사진을 악용해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생성하는 데 특화된 AI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회기 종료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상원을 통과해 법으로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