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하며, 이로 인해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이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부통령 당선자인 JD 밴스는 대규모 이민자 단속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했다.
불법 이민 단속과 경제적 파급 효과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는 약 1,17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원을 추방하는 데 약 3,1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GDP에 4.2~6.8%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정책 연구소(MPI)의 줄리아 겔라트 부소장은 “대량 추방 정책은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농업, 건설, 서비스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추방 프로그램 시행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필요하다.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은 2025년 기준 1,079억 달러에 달하지만, 제러미 로빈스 전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이사는 “추방 절차를 지원할 충분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합법 이민에 대한 영향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은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 초기, 신규 합법적 영주권자 수는 2016년 118만 명에서 2020년 70만 명으로 급감했다가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렉 첸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수석 이사는 “추방 정책이 강화되면 비자 처리 지연과 같은 문제로 합법 이민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불법 이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ACA와 TPS 프로그램 축소 계획
트럼프 당선자는 또한 약 58만 명의 이민자가 의존하고 있는 DACA(어린 시절 도착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과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출신의 임시 보호 지위(TPS) 프로그램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만 명의 이민자가 합법적인 취업 권한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겔라트 부소장은 “TPS와 DACA가 종료되면 고용주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운영을 축소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민자와 미국 근로자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의 불안과 장기적 영향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대규모 단속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타우파 이민법률자원센터 정책 변호사는 “추방 공포는 지역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 출석률 감소, 의료 인력 부족, 경제 활동 위축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방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줄리아 겔라트 부소장은 “많은 이민자가 국경을 통한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밀수업자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앞으로 미국 정책과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