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수 무기한 보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임금 압류(wage garnishment) 재개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 징수 조치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비자발적 징수 조치(involuntary collections), 즉 임금 압류와 세금 환급금 차압, 사회보장연금 압류 등을 당분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상환 플랜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차주들이 충분히 제도를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니컬러스 켄트(Nicholas Kent) 교육부 고등교육 담당 차관보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이 완료된 이후에야 임금 압류와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 같은 강제 징수 절차가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2020년부터 유지돼 온 학자금 대출 징수 중단 조치를 종료하고 연체자에 대한 징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중단됐던 연방 학자금 대출 징수 절차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강제 징수 재개 시점을 다시 미루고, 구체적인 재개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5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수백만 명의 차주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연체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당장 임금 압류를 우려하던 차주들의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제도 개편 이후 강제 징수가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차주들은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