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뒤집혀 혼란… 수천만 명 식품보조금 중단 위기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정부에 대해 최근 법원 명령에 따라 전액 지급된 푸드스탬프(SNAP)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미국 전역의 복지 행정이 큰 혼란에 빠졌다.
미 농무부(USDA)는 지난 8일(토) 패트릭 펜(Patrick Penn) 부차관보 명의의 공문을 통해 “11월 SNAP 전액 지급 파일을 발송한 주정부가 있다면 이는 승인되지 않은 조치”라며 “즉시 지급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주정부는 연방 차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 셧다운으로 중단된 SNAP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과 비영리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지난주 일부 주들이 법원의 전액 지급 명령에 따라 신속히 혜택을 배포했으나, 8일(금)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이 긴급 명령을 내려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을 마친 주정부들은 연방 상환을 받지 못한 채 자금이 묶인 상황이다. USDA는 이를 “무단 지급”으로 규정하고 환수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약 4,200만 명이 의존하는 SNAP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20여 개 주정부가 “재정 운영이 곧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지난주 70만 명의 주민에게 SNAP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했지만, 미 재무부가 주정부 환급을 동결하면서 월요일(10일)까지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약속된 자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행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운영 중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SNAP은 미국 내 저소득층 4,200만 명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제도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계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부 주정부는 자체 예비자금으로 임시 지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방 환급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